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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술핵 필요성 거론에 독일대사 "교류, 대화 통한 변화" 언급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11.14 15:35

-홍준표 대표, 해외 외교 전문가와 전술핵 재배치에 잇단 온도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뉴시스

(국회=이태현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를 만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아우어 대사를 만나 "1970년대 독일이 구소련에게 핵미사일 위협을 받을 때 서독 슈미트 총리의 결단으로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독일에 했고 그로 인해서  양측이 군축협상을 함으로서 핵평화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게 북핵문제는 1980년대 동독 핵미사일 배치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70%가 슈미트 수상의 결단처럼 남북이 핵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핵감축 또는 핵폐기 절차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북핵문제는 경제제재와 봉쇄의 수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들은 핵균형으로 핵폐기 절차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우어 대사는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특히 북핵위협에 관해 독일과 한국은 전적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술핵 배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대표님이 말한 슈미트 총리의 정책은 독일에서 '나토 이중결의'라고 해서 감출하되 참축되지 않는 전략핵무기의 배치를 우도하는 정책"이라며 "슈미트 총리의 이같은 결의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우어 대사는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은 교슈, 대화 그리로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며 "동방정책을 도입한 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동방정책을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나토 이중결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대화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론 동방정책의 뒤에서는 서독이 서방세계와 확실하게 국방, 안보에 대해 조약을 맺고 있었고 외교도 대서양 전체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며 "동방정책을 토대로 노력한 끝에 1989년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하게 됐다. 그런 행운이 한국에도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와 해외 외교 전문가 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온도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미국외교협회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필두로 미국 측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으로도 효용 가치가 없고, 측히 자체핵무장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나아가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CEIP)의 토비 달튼은 "미국이 전술핵재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한국이 이를 요구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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