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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스타트, FTA부터 MB까지...주요 상임위별 쟁점 뭐가 있나?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10.12 14:56

-오늘부터 20일 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경기도민일보

(국회=이태현 기자)국회가 12일부터 20일 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국감)에 돌입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정권교체로 인한 여야의 공수교대도 이번 국감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다.

북핵 위기를 둘러싼 안보 대응은 물론 최근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5개월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점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명박 정부 대선개입 등 이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여야 간 맞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감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여야도 각각 이번 국감에 임하는 기조를 밝히며 출전을 앞둔 상황이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한바탕 전쟁이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 사드 임시 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의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 주거 복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능개편방안 및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줄곧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근 들어 혁신 성장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적폐를 서로 청산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안보, 인사 문제 등을 무능으로 규정하며 심판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과거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4대강 비리 의혹, 자원외교 문제 등 MB정부의 문제점도 국감에서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치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유사하면서도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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