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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사범 5년간 40% 증가...구속비율 절반 이하로 뚝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10.11 12:38

금태섭 의원 “보여주기식 처벌보다 재발방지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금태섭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2012년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오히려 4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에 대한 구속비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가 증가한 반면 구속비율은 2012년 30.4%에서 2016년 16.2%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범죄자 처벌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범죄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기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도 4,261며에서 4,615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구속비율은 16.2%에서 12.5%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 프로필

▲서울대 공법학 학사 ▲코넬대 법학 석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검사 ▲금태섭황선기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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