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항소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항소
  • 인천=이원영기자
  • 승인 2017.09.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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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되자 즉시 불복

[경기도민일보 인천=이원영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10대 피의자 2명 가운데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범인 박모(18)양은 지난 22일 오후 선고 공판 후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박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주범인 김모(17)양은 1심 선고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내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경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로 기소됐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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