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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의 수도권범위 조정돼야” <권영민 계약팀장 연천군청 회계과>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7.09.18 11:16
권영민 계약팀장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이다. 
수정법 적용을 받는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역으로 지난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에 이어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으로 지속적인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특히 수정법은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업입지, 공장건축 총량, 대규모 개발사업, 대학 신증설 등에 규제를 가하는 아주 강력한 수도권정책이다.
하지만 계속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기업들도 지방이전보다는 해외로 진출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수도권 규제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특히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7.8%에 달하는 낙후지역으로 경기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규제는 연천군에 생산시설과 일자리 부족, 교통문제 등을 일으켜 젊은 층의 지역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8월 말 현재 인구가 4만557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2.7%의 초고령사회에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 23.49%로 2017년 전국 평균 53.7%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일적인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50여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수정법이 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지난 2006년 고시되어 2020년 종료될 예정으로 현재도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시설 집중은 여전하고 오히려 규제로 인해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하며 국가경쟁력은 물론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지역상생발전을 고려한 수도권관리방식 전환 등을 위해 지난 4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착수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그동안의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실효성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획일적인 규제일변도의 수도권정책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범위 조정에 대한 기초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접경지역 연천군을 비롯한 강화, 옹진 등은 남북분단 이후 국가의 안보논리 속에 수정법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수차에 걸친 수도권범위 조정요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복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한 비수도권의 발전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그 결과 수도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고 피해도 더욱 심화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다.
지난 60여년간 역차별과 국가안보라는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 수도권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기초연구를 통해 수도권 내 낙후지역 연천, 강화, 옹진군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시켜 비수도권 지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며 지방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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