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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갈등 유발시키는 학군대책촉구
우영식기자 | 승인 2017.09.12 17:3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우영식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혜영(더민주·수원8) 의원은 12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신설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을 고발하고 주민에게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아 주민간 갈등의 불씨를 오히려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는 비교육적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과 속히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는 해마다 30개교 이상의 학교들이 신설되고 있지만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 필요성 등은 무시한 채 오직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해 조건부 승인만을 해오고 있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처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또 “수원교육지원청의 잘못된 탁상감정[경기도민일보 우영식기자] 평가로 인해 학교신설비가 증액되었고 예산증가로 인해 다시 받은 중투심사는 학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래미안아파트 학생들이 배제되었고 예정보다 학교신설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이제는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 예정인 학생들도 입학을 못하게 되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추정하는 평균학생유발률 조사도 엉터리여서 당초 교육청이 예측한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이 아니라 분양 당시 계약자정보를 확인해보면 37명이 넘어 지금 짓고 있는 망포초등학교도 신설과 동시에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장을 무시한 교육부 역시 날림 심사로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 현지조사도 한번 와 보지 않았고 위성사진 한 장 들여다보는 것으로 학교 신축이 39학급으로 결정되는데 이용됐을 뿐이다. 학군문제를 단순한 지역의 이기주의쯤으로 치부하고 못된 주홍글씨를 새기며 교육청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갑질행정은 이제 더 이상 학부모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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