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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차칠...文 공약인 병사 봉급 인상 탓"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09.12 11:29

김학용 의원, 미사일 방어 구축예산 559억원 축소→병사 봉급 예산 391억원 증가 지적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 사진=김학용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12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킬체인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일부 산업 예산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삭감되어 조기구축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사업 중 8개 사업에서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보다 559억 원이 기재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 3축체계에 대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이 2020년 초까지 조기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설명하고 "새정부의 첫 국방예산에서 3축 체계 예산이 원활히 반영되지 못해 2020년대 초 조기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3축체계 구축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킬체인 사업 중〈탄소 섬유탄(R/D) 사업〉5억원,〈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원,〈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원이며, KAMD 사업 중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지대공 미사일인〈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예산 50억원, KMPR 사업 중에서는 참수작전용〈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예산 3억원 등 9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감액된 사업으로는 킬체인 사업에서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이 87억원 감액됐고,〈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원,〈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원 등 3개 사업에서 467억 원이 감액됐다.

김학용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병사 봉급 인상을 꼽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17년도 대비 87.8%(병장기준 월 급여 216,000원 → 405,000원)로 인상해 병 봉급 예산만‘17년도 1조 472억 원에서‘18년도 1조 8,140억 원으로 73.2%p 크게 증액시켰는데,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1조 7,776억원보다 364억 원이 조정 과정에서 추가 증액됐다.

또, 18개월 복무 단축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3,373명 증원을 위해서도 전년도 517억 2,800만원에서 214억 4,400만원 증액(41.4%p)된 73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704억 3,100만원보다 조정 과정에서 27억 4,100만원이 추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용 의원은 "대통령의 안보포퓰리즘 공약인 병 봉급 인상과 18개월 복무단축을 위해 3축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꼬집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 대통령 공약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불감이 아닐 수 없다”덧붙였다.

◇김학용 의원 프로필

▲중앙대 경제학 학사 ▲이해구 국회의원 비서관 ▲제4,5,6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18대 국회의원(안성)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여의도연구원 감사 ▲제19대 국회의원(안성)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 회장 ▲제20대 국회의원(안성)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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