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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공기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법안 대표발의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08.09 11:37

박정 의원, "공공기관 부패행위신고자 신상 공개자에 대해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부패행위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8일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부패행위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그 외 공익침해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두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동안 보호대책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법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학교 측에 알려준 조사관에 대해 문책성 인사만을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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