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원혜영 의원, 공항소음 대책 지원 법안 대표발의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08.08 12:19

-원혜영 의원, 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설문조사와 공청회 의무적으로 실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시 오정구)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이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시 오정구) 의원은 8일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시 사전에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중 택일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원혜영 의원은 “대책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넓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병관, 남인순, 박정, 변재일, 서영교,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태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96-4  |  대표전화 : 031-2222-112  |  팩스 : 031-2239-338
등록번호 : 경기 가 00029  |  등록일 : 2002년 12월 30일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 2017 경기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