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은 멈추지 않는다
의정부경전철은 멈추지 않는다
  • 의정부=고춘이기자
  • 승인 2017.06.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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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파산 위기 새로운 기회로 활용
의정부경전철.

[경기도민일보 의정부=고춘이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5월26일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파산되었지만 의정부경전철은 계속 운행된다”고 밝히고 파산에 따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의정부경전철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손실은 거의 없었으나 경영상의 손실, 투자금의 이자 상환, 감가상각 등으로 사업자가 약 3600억원의 경영적자와 손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경영권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경전철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행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파산으로 의정부시의 재정이 파탄 나거나 재정압박으로 시정이 차질을 빚을 일은 없다며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3800여억원을 투입한 시설물을 약 2100억원에 시가 인수해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승객을 늘리고 활성화하면 의정부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운영의무 이행 거부 시 긴급계약 
市 직영체제와 대체사업자 선정 검토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구訴 제기 예상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대책
시는 파산관재인과 운영 관련 협의를 통해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를 위한 계속 운영방안과 운영비 분담 협의를 마쳤으며 후속사업자 선정방법 및 기간을 협의키로 했다.
만약 사업시행자(파산관재인)의 계속운영의무 이행 거부 시 현재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 긴급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해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후속운영방안 추진대책
시는 의정부경전철 후속운영방안으로 시 직영체제와 대체사업자 선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용역과 주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과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철도운영사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현재 김포시가 운영주체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 하에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현재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운영주체로 네오트랜스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과 관련한 주요 지역 인사 초청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해지시지급금 청구 대응
시는 해지시지급금이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파산법에 의한 해지 시에는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6월 현재 해지시지급금 요구 규모는 2148억원이다.
파산관재인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시 시는 지급 거부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협약 파기로 인한 의정부시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예정이며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구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예측되며 기업이 건설단계에서 선취하고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부가 성장 동력으로
경전철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10개 노선을 추진 중이며 수원, 성남, 김포 등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정부경전철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경전철 사업을 계획ㆍ추진 중이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을 의정부시는 이미 도시 인프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의정부경전철이 정확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지면서 승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개통 당시 2012년에는 1일 1만2092명, 2013년 1만5609명, 2014년 2만1166명, 2015년 3만1995명, 2016년 3만5877명에 이어 2017년 4월 현재 3만688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하루 4만8700명까지 기록했으며 수지 균형점인 5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운임수입은 150억원으로 운영비가 연간 180억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운영비 부족액은 연간 30억원 규모다.
현재 추세라면 4~5년 안에 하루 평균 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경전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면 수지 균형점이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는 경민대학교, 산곡동 복합문화단지, 민락2지구 등으로 경전철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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