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제노동기구 선정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국제노동기구 선정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05.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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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24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인권이다.

국제 사회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압박 또한 계속되고 있다. ILO는 1998년 대한민국 정부가 87호, 98호 협약 비준을 공언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제도개선을 강력히 권고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목)에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노동권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그 비준을 미루고 있는 ILO 핵심협약 87호, 98호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비준 촉구 결의안이 목적한 바대로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되고, 노사간 자율적 단체교섭이 촉진되어 노사관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관련 국내법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노동 존중’을 외친 후보가 많았던 만큼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87호와 98호 협약의 비준으로 기본노동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권미혁・김경진・김경협・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종훈・노웅래・박범계・박용진・박정・백재현・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옥주・신창현・윤종오・이상돈・이용득・이인영・표창원・홍의락 의원(총 27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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