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무죄...직권남용 등 1심서 징역 4년
윤명준 기자 | 승인 2017.05.19 16: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측근의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과, 906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강만수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한이 클수록 상응하는 책임이 무겁다. 공적자금을 배분하고 집행할 때 더욱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강 전 행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 전 행장은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강 전 행장이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이익 또한 50년 지기 친구인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명분이나 시기, 금액 등을 보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강 전 행장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업체 B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직경제부 담당 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검찰 조사결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B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정부지원금 66억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사업수행에 실패, 정부지원금 전액은 손실처리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2008~2013년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으로부터 산업은행장 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위치한 W사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B사에 44억원 일감을 몰아준 혐의(배임·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장에게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하는 의무가 부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사 투자를 추천하거나 추천할 무렵, B사 사업 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산업은행장에서 물러난 이후 한성기업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 대우증권 임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인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강 전 행장은 최후진술에서 "40여 년간 공직 생활에서 부끄러운 일을 안 하고 부정한 돈도 안 받으려고 했다"며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륜과 조국이 무엇인지 회의에 빠졌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꼽혀왔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 징역 4년, ‘대우조선 비리’ 무죄 / 사진= 뉴시스]

윤명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96-4  |  대표전화 : 031-2222-112  |  팩스 : 031-2239-338
등록번호 : 경기 가 00029  |  등록일 : 2002년 12월 30일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 2017 경기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