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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법재판관, “답답하다” 인내의 한계 왔나?
윤명준 기자 | 승인 2017.01.11 01:52

강일원 헌법재판관,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 없는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과 국회측에 “시간을 끌지말라” 경고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측에 “시간을 끌지말라”고 경고했고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좀 답답하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태도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에서 “주심인 제가 요구한 건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요구한 내용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말했던 내용인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 없는지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에앞서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채택된 측근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무더기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핵심 의혹을 부인하는 전략을 쓰면서 사실상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 5일 박 대통령 측은 "형사법 위반 사실은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쟁점을 흐리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면 탄핵심판 사건 관련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기간이 턱없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모두 소환해 하나하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을 오래 끌고 싶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하는 헌재의 의견에 동의한 박 대통령 측 입장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 “이번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사건이나 법원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0일 “주심인 제가 요구한 건 아직 답변이 없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다. (요구한 내용이) 대국민담화로 말씀하지 않았느냐”며 박대통령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완곡하지만 분명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게 형사재판이라면 피청구인도 당연히 무죄 추정하니 부인하면 되겠으나 이건 탄핵심판이니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어떤 게 사실인지 정확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불만을 제기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22일 1회 준비절차 기일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에게)언제까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밝혀달라”면서 “연설이나 홍보 분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은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해명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앞으로는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지금까지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에 대한 석명(釋明)을 요구했고,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석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금까지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왔다.

윤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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