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순항’
전국 최초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순항’
  • 안양=김태영기자
  • 승인 2016.10.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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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모들의 관심 뜨거워
이필운 안양시장

 

육아문제로 인한 시민들 고충 덜어줘 

미래 꿈나무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당장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액보육료 부담을 덜었고 민간어린이집 보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의 지원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사업이 주목받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다. 
저출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육아 문제로 인한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인 셈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이필운 시장이 직접 나서 이 사업을 준비해 왔다.
당시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보육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개소를 신설하는데 최소 30억원이 넘게 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문제로 대안을 고심하던 안양시는 지난해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시행 7개월을 맞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의 추진실태를 자세히 살펴본다.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 기자회견 후 파이팅을 하고 있다.

부족한 시설 예산 문제 걸림돌 해결
양육부담 완화 국공립수준의 서비스 

▶보육료 제로화 적극지원 정책
안양시 관내 536개소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34개소에 불과해 전체 어린이집 기준 영유아의 대략 15%만이 국공립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민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가 더 높아졌지만 부족한 시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많이 지으면 될 것 같지만 예산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짓는데 최소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타개할 차선책을 찾는데 고심했고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을 꺼내들었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차등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보육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데 있다. 
실제 이 사업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준공영화 사업 시행 이전에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는 국공립에 비해 월 1만6000원~4만1000원의 비용을 별도로 내야 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시가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부모 부담은 사라졌다.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정원 39인 이하 평가재인증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월 10만원 인상했다. 보육컨설팅도 의무화됐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민간(가정) 보육교사를 위해 우수 교사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근속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복리후생비(10만원)를 연2회 지원한다.
1년 이상 근속한 평가인증 시설에 근무 중인 교직원(보육교사ㆍ간호사)이 대상이다.
지원책이 향후 보완 정착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효과가 예상된다.

‘우수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환경조성 나서 
교직원 사기 진작시켜 최적의 시스템

▶우수형 어린이집 30개소 선정
안양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우수형 어린이집’ 30개소가 선정됐고 이필운 시장이 직접 지정서를 수여했다.
우수형 어린이집은 운영관리ㆍ원장과 보육교직원 전문성ㆍ안심교육 등 40여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민간어린이집 11개소와 가정어린이집 19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환경개선비 200만~400만원이 지원되고 교사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수당도 지급된다.
대체교사 우선 확보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될 계획이다.
우수형 어린이집은 2년 유효기간 동안 △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관리 기준 적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육지원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ㆍ열린 보육서비스 등 8개 운영 기준 항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시장은 “우수형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어린이집으로의 환경 조성과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최적의 보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제2의 안양부흥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형 어린이집을 내년 5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사생활 침해 등 언론대응방법도 설명 

▶CCTV 운영관리 매뉴얼 교육 
안양시가 지난 2월 실시한 어린이집 CCTV 운영관리 및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집 준공영화 매뉴얼 교육이 성황리에 열렸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의 잇따른 문제로 인해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CCTV 설치지원비로 492개소에 5억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설치 이후 관리 및 열람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위해 동안구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열린 교육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CCTV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교육과 함께 명예훼손,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설명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이 어린이집 급식봉사에 나서고 있다.

13인 자문단 구성 수차례 회의 가져  
지난해 8월 시의회 보사환경위 확정 

▶각계 의견 수렴 거쳐 추진 
안양시는 지난해 7월 공무원과 시의원,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13인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와 대상, 차액보육료와 취사부인건비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선정했다.
이어 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 명칭을 공모해 ‘안양행복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민간분과와 가정분과 임원진 간담회를 실시해 각 분과별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최종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고 지난해 8월 시의회 보사환경위원들에게 사업 설명 및 예산편성 협조를 요청해 최종 확정됐다.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안양시 청사 전경.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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