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공익용 산지 활용방안 마련…수도권 해제지역 크게 늘어나
산림보호구역 공익용 산지 활용방안 마련…수도권 해제지역 크게 늘어나
  • 박준규기자
  • 승인 2016.0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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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주변 등 수원(水源) 함양보호구역 같은 산림보호구역에 수목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인근 (화성,시흥,수원) 저수지 주변의 산림보호구역에 수목장 설치가 크게 늘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은 산림보호구역 내 10만㎡, 사설 묘원 등은 3만㎡까지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사설 수목장 등은 수익증대를 위해 무허가 운영하거나 사후관리 부실로 물의를 빚었으며 추모목 1그루에 300만~1500만원으로 분양해 과다 사용료 문제도 지적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목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화장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80%에 달한다”며 “이들의 유골은 납골당·수목장으로 모셔지거나 산골 또는 강에 뿌리게 되는데, 최근에 수목장을 원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제도 시행으로 시·도지사는 지정목적 달성이나 상실 등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심의제도를 거쳐서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첨부해 산림청장에게 협의 요청하고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권 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 중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용인시 수원함양구역 488만㎡ 중 337만㎡와 안성시 2163㏊ 등 일부지역이 해제됨으로써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온 산림보호구역해제가 앞으로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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