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부총리 범죄 혐의 없어”
검찰 “최경환 부총리 범죄 혐의 없어”
  • 안양=김태영기자
  • 승인 2016.0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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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 압력 행사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채용청탁 등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옛 의원실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1차례 서면조사를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면조사에서 “원내대표로 바빴던 시기이고 오래 전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박 전 이사장을 국회 사무실에서 만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부총리가 아닌 국회의원실 사무국장, 비서관 등이 황씨 채용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 8월1일 박 전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당시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의 비서관을 만났고 최 부총리를 만났지만 “차마 황씨와 관련한 채용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날 박 전 이사장은 “(평가점수 미달로) 황씨를 채용할 수 없다”는 중진공 내부 의견을 전달하려 국회에 들렀었지만 황씨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황씨는 다음날인 8월2일자로 채용에 합격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최 부총리를 만났다고 진술한 반면 최 부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더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황씨를 포함해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해 모두 4명의 부정 채용 청탁 사실을 적발하고 박모(58) 전 중진공 이사장과 권모(53)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들 4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을 통해 합격하도록 해 면접위원들과 중진공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4명의 부정 채용 청탁을 한 인사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박 전 이사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국회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A씨를 부탁해 2012년 12월17일 채용됐다. A씨는 최초 행정직 분야 서류전형 4771등에서 120등으로 평가점수를 조작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같은 날 채용된 B씨도 중진공 출신인 J씨의 부탁으로 입사했다. B씨는 화공·환경 분야 258등에서 서류 끼워 넣기로 11등으로 뛰어올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또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도 C씨의 채용을 청탁해 2012년 5월7일 합격했으며 B씨는 정보통신 분야에 지원해 128등에 그쳤으나 관련 분야를 문화콘텐츠로 변경해 6등으로 만들어줬다.
검찰은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어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위해 통화내역, 이메일, 문자 등 모든 부분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20일 중진공 압수수색 이후 채용을 부탁한 인사 등 모두 30여명을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8월2일 채용된 황씨는 지난해 9월9일 감사원의 발표로 중진공의 채용비리가 불거지자 9월22일 사표를 냈고 다른 3명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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