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방관’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방관’
  • 인천=이한규기자
  • 승인 2015.1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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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사기리 일대 객토현장 빈축
인천 강화지역 농경지 곳곳에 다량의 시커먼 뻘흙과 토분 등이 객토(땅을 갈아엎음) 과정에 유입되면서 농지에 불법 매립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관할 관청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4시경 강화군 길상면 사기리 길화교 주변 일대 저지대 농업법인 동주물산㈜ 농경지 객토현장.
25톤 덤프트럭이 뻘흙을 운반하기 위해 쉼 없이 드나들었다. 30여분도 채 안돼 공사차량 10여대가 객토 현장으로 달려드는 게 목격됐다.
이들 차량이 폐토로 보이는 뻘흙을 내려놓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포클레인이 곧바로 객토작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댔다.
다량의 뻘흙은 서구 청라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
공사업체 측은 “염분이 섞인 흙이 아닌데다 성분분석에서도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듯한 상태에서 객토 중인 이 일대 농지는 주변 농지에 비해 땅이 꺼진 저지대다.
업체 측 관계자는 “땅을 돋우어 보리농사를 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객토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얼핏 봐도 약 330만5785.12㎡(100만평) 이상에 달하는 농지 객토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시커먼 뻘흙으로 채워진 농지는 2m만큼 객토 중이었다.
업체 측이 서구 청라지구 등에서 객토를 위해 농지에다 갖다 붓고 있는 뻘흙의 1일 반입량은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의 뻘이 객토용 명목으로 매립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객토현장 도로입구 공사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지반을 지탱하기 위해 산업폐기물인 토분으로 매립했다.
토분은 도로뿐만 아니라 뻘흙과 함께 농지(답)에도 매립되어 있었다. 토분은 서구 오류동 소재 I,K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운반되어 왔다는 것.
농지 대부분이 시커먼 뻘흙으로 채워진 가운데 도로변은 공사차량에서 흘러내린 뻘과 비산먼지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은 인근 주민들과 일부 운전자들이 강화군청 농지, 환경, 면사무소 등 관련 부서에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문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민원의 답변은 “큰 문제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 전 농업법인에서 강화군 환경위생과 환경보전팀으로 비산먼지 신고를 하러갔다가 그냥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유는 객토 2m 미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토분의 경우 건설 폐토석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인 토분은 폐건축자재를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석면이나 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이 분쇄돼 가루 형태로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물질로 분류돼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토분엔 다량의 시멘트 가루가 포함이 돼 있으며 상당량의 이물질 등이 들어 있다.
특히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땅을 돋우는 경우라면 양질의 토사를 갖다 부어야 하는데, 이곳 농지에는 보기에도 흉한 시커먼 뻘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민원 내용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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