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 이태현기자
  • 승인 2015.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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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9월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은 크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형사처벌 기준 ▲법 적용 유예기간 등 4가지 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 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률의 적용범위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 되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 즉 '공무원은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그렇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가족 파탄의 우려가 제기된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 했다.

당초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이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한 정무위안에서 다소 완화되었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년 6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주변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것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고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에 제정된 김영란법이 예외규정과 처벌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부딪힌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사립학교 교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편, “여야는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에 대해서도 이번 본 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47표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국회 개헌특위나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 이태현기자)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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