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協 이재명 의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協 이재명 의장
  • 오인기기자
  • 승인 2013.12.1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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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지원 비율 인상 건의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이재명(성남시장) 의장이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새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인상요구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당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돼 주요 안건으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복지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 주요 지역현안 사업 시행을 위한 201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의장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연부취득 취득세를 최종 분양계약시 유보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의 주 수혜 대상자인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예산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초연금은 국비 70%에서 80%로, 생활보장급여는 국비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장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지원이 2015년부터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늘어나는 부담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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