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5.3㎢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5.3㎢ 해제
  • 의정부=조광래기자
  • 승인 2012.0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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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의·가능지구는 그대로 유지
의정부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달 31일자로 일부 해제됐다.
시는 지난해 5월31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6.51㎢ 중 5.3㎢를 이번에 해제하고 나머지 1.21㎢는 존치했다.
이로써 의정부시의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뉴타운사업지구인 ‘금의ㆍ가능지구’ 2.31㎢를 포함한 3.52㎢만이 남게 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급등기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됐으나 최근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도 ‘의정부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1월31일)부터 발효되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031-828-448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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